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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금이 신청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2025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가 국무회의를 통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및 혜택 확대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경제가 녹록지 않은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상환 부담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인생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하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 금리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대출상환 유예가 아닌, 신용 회복과 재창업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 "코로나 때 빚을 냈는데, 지금까지도 갚기 힘들어요..."
- "폐업했는데, 여전히 이자와 추심 압박이 있어요."
- "신용회복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채무조정 프로그램, 바로 ‘새출발기금’을 통해 빚 부담을 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목차
- 새출발기금이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중요한 유의사항은?
- 교육 이수 시 우대 혜택
- 신용정보 등록/해제는 어떻게 되나요?
-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주도의 공식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원금감면
- 이자 조정
- 장기분할 상환
- 추심 및 압류 중단
- 신용 회복과 재기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조건 |
내용 |
|---|---|
|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개인사업자만) |
| 📌 채무 상태 | ①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② 부실우려차주 :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자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 📌 대출 범위 | [사업자 대출 + 가계대출 포함] 총 채무액 기준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단,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 협약 미체결 금융기관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 매입 하자·6개월 내 신규 대출 포함 건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던 기준과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확대, 강화된 "새출발기금" 의 채무조정 대상대출 조건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하셔서 본인의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 항목 | 지원 내용 |
|---|---|
| 원금 조정 | 최대 8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 이자 감면 | 연체 이자 및 고금리 부담 완전 정리 |
| 분할 상환 | 최장 2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제공 |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압류 및 추심 자동 중단 |
| 신용 회복 | 공공정보는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 사이트 접속 or 콜센터 통화 → 1660-1378
- 본인인증 → 대상 여부 조회
- 채무조정 조건 확인 → 동의
- 약정 체결 →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 실행
- 궁금한 점은 콜센터(1660-1378)로 문의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19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 중요한 유의사항은?
-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취소 가능
단,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에 등록
- ✅ 1년간 성실상환 시 자동 해제
- ❗ 사칭 문자 주의 : 새출발기금은 전화/문자로 개인정보 요구 안 함
🎓 교육 이수 시 우대 혜택
| 연계 교육 기관 | 혜택 내용 |
|---|---|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 이수 시 최대 10%p 추가 감면 |
| 지역신용보증재단 / 한국폴리텍대학 | 직업훈련 및 창업 교육 연계 |
| 유의사항 | 교육별로 혜택 차등 / 공식 사이트 신청만 인정 |
💳 신용정보 등록/해제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내용 |
|---|---|
| 부실차주 | 기존 연체정보 해제 → 공공정보 등록 →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 부실우려차주 | 신용점수 불이익 없음 |
✅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 폐업 또는 매출 급감으로 채무 부담이 과중한 분
-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하신 분
- 재기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분
- 한 번이라도 이자조정/원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느낀 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 대출도 포함되나요?
A. 네, 개인 사업자 대출 외에도 가계대출 포함이며 총합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Q. 사업을 그만뒀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휴업·폐업도 포함입니다.
Q. 신청하면 신용기록에 남나요?
A. 부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되며, 1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 마무리 한마디
지금 힘든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결정’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해서, 지금의 고통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꿔보세요.
📞 문의: 1660-1378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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